사회적기업 창업, 이 문서 하나로 총정리!

1. 사회적기업의 의미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기업을 총괄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사회적기업은 목적에 따라 5가지로 아래와 같이 분류됩니다.

• 일자리 제공형 :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목적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목적
• 지역사회 공헌형 : 지역사회 공헌 목적
• 혼합형 :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형태
• 기타형 : 사회적 목적 실현여부를 계량화하여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2. 사회적기업 창업

 

1)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인증제도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정한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및 동법 시행령 제8조~10조의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 요건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법에서 정한 조직형태를 갖출 것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기타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를 그 형태로 합니다.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③ 사회적 목적(취약계층 사회적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형	판단기준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일 것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형	조직 전체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일 것
지역사회 공헌형	i) 지역의 인적·물적자원 활용 지역주민 소득 및 일자리 창출형  - 해당 조직 소재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이나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 취약계층 비율이 20% 이상일 것 ii) 지역 사회문제 해결형  - 주된 목적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의 40% 이상일 것 iii) 지역사회 사회적목적 추구 조직에 대한 컨설팅·마케팅·자금 지원의 경우  - 주된 목적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의 40% 이상일 것
혼합형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 비율이 각각 20% 이상일 것

 

④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⑤ 영업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달 직전 6개월 동안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 총노무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⑥ 법에서 정하는 정관이나 규약을 갖출 것

 

⑦ 이윤 발생 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할 것

 

2) 사회적기업의 혜택

 

① 경영활동 지원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경영지원(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 분야의 자문 및 정보 제공), 교육훈련 지원, 시설비 등의 지원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해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 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도 가능합니다. 인건비의 경우 40~70%까지도 지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② 판로 지원

 

사회적기업이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은 공공기관 우선 구매에 대한 조항인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되어 있어 구매계획 및 실적을 제출,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고정 거래처를 확보하기에 수월한 측면이 있습니다.

 

③ 세제 혜택

 

또한 사회적기업은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이 가능하고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건강보험료, 국인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3) 사회적기업의 단점

 

앞서 사회적기업의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단점도 있습니다. 바로 매년 처리해야 하는 서류 작업인데, 인증 사회적기업의 경우 매년 인증을 거치고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정해진 기간인 5년(인증 사회적기업 3년, 예비 사회적기업 2년)이 지나면 지원금과 인건비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는 점도 단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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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기업 성공 사례

 

사회적기업의 사례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유형별로 주요 기업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제공형에서는 한빛예술단, 뉴시니어라이프 등이 있고 사회서비스제공형은 충남교육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휴먼케어, 민들레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해피맘하우스 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혼합형으로는 영셰프, 행복도시락,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 공헌형으로는 자이엔트, 홍성유기농영농조합법인, 감천문화마을주민협의회 등이 있습니다.

 

기업별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사회적기업 창업을 계획하는 분들이라면 참조사례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