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도입 연혁, 원인, 한국에 미치는 영향 총정리

지난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통과에 따라 수혜를 보는 기업도 있는 반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기업들도 있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무엇이고 왜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조선비즈

동아일보 발췌

한경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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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Build Back Better) : 더 나은 재건, 발전적 재건

 

바이든 대통령은 친노동 정책을 추진하는 대표적인 정치이다. 한국의 케이스로 굳이 분류하자면 국민의힘보다는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보다는 정의당 쪽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의 근간인 중산층 재건을 통해 미국의 고임금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을 탑재시키려고 하는데, 그 주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BBB 계획이다.

 

BBB계획 1 : 미국 구조 계획(American Rescue Plan)

 

2021년 3월 통과된 법안으로 1조 9천억원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이다.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 많아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진통이 있었다.

 

오건영 님의 책에서는 최근 경제에 부담이 되는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기도 했다.

 

BBB계획 2 : 미국 일자리 계획(American Jobs Plan)

 

노후화된 미국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보수해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계획이다.

 

2021년 3월 2조 3천억 달러 규모의 일자리 계획을 발표했으며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입장이다. 다만,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쓸지에 대해 논란이 있는데 민주당은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보조금, 법인세 인상을 통해 2.3조 달러를 쓰자는 입장이고 공화당은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보조금은 반대하고 법인세 인상도 반대하여 0.9조 달러로 축소하자는 입장이었다. 

 

결국 1조 2천억 달러 규모로 합의되어 작년 8월 상원, 11월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되었다.

 

주요 내용

도로, 교량 등 인프라 보수 등 기타 주요 사업	1100억 달러
수도, 상수도	550억 달러
대중교통	390억 달러
철도	660억 달러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75억 달러
전력 인프라 및 신재생에너지	650억 달러
통신망	650억 달러
기후변화 대응	500억 달러
항고, 공항	330억 달러
토양 오염 복구	210억 달러

 

BBB계획 3 : 미국 가족 계획(American Families Plan) →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미국의 공교육 시스템 투자와 기후변화 대응 및 육아보조금 확대 등 중산층을 재건하기 위한 1조 8500억 달러 규모의 사회 복지 법안이다.(초안 규모는 3조 5천억 달러) 무상보육, 아동 및 근로소득 세액 공제 확대, 장애인 홈케어 지원, 의료보험 적용범위 확대 등의 내용이 있었으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

 

이후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수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최근 이슈가 되는 인플레 감축법(IRA)이다. 이는 2022년 발생된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고자 정부 지출을 줄이자는 취지로 7370억 달러 규모의 유동성을 거둬들임과 동시에 4370억달러 규모를 지출하기로 결정되어, 결론적으로 3천억 달러의 흑자를 목표로 하는데, 올해 8월 상원, 하원을 모두 통과했다.

 

주요 내용으로 지출 부문은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대응, 의료 보험 보조금 확대, 서부 주 가뭄 피해지원이 있고, 수입 부문은 약값 개혁, 법인세 최소 세율 15% 적용, 자사주 매입에 대해 1% 소비세 부과, 기타 세금 증세가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도입에따른 한국 기업 효과

 

신재생 에너지 기업 : 수혜

 

IRA에는 탈탄소, 풍력·태양광·배터리·그린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위해 3740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중 풍력·태양광 부문 지원액이 300억 달러에 달한다.

 

이에 따른 수혜 기업은 한화솔루션(조지아주 1.7GW 규모 모듈공장 운영 중), 씨에스윈드(미국 공장 보유), 현대에너지솔루션, 두산퓨얼셀 등이 있고, 전반적으로 중구산 장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에 따라 한국 기업에 호재가 될 가능성도 있다.

 

자동차 업계 : 부정적

자동차 업계의 경우 전기차 세액공제가 포함되어 있으나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만 올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2023년 1월부터는 일정 비율 이상 미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운 상황이다. 이에 현대차는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공장 완공 시기를 앞당기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공백기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등 배터리 기업은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원재료(리튬 등) 수급에서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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