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 자율주행차 분야

9월 19일 국토교통부에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자율주행차, 도심 항공교통(UAM), 디지털 물류, 모빌리티 서비스, 모빌리티 도시 5가지 분야로 나뉘어 있어서 생각보다 내용이 방대해 부문별로 정리를 하려고 한다. 오늘은 첫 번째 파트인 '자율주행차' 파트를 다루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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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국토부)가 생각하는 자율주행차 시대

 

국토부가 발표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통해 보면 정부는 2027년 세계 최고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Lv 4) 상용화를 통해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국민 일상 속에서 구현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차량 내 휴식, 업무, 문화를 일상화하고 교통사고 예방 및 도로 혼잡 해소 등을 목표로 한다.

 

2. 정부 추진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상 자율주행차 관련 주요 내용

 

1) 자율주행 서비스의 방향성

 

정부는 2022년 말 일본과 독일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부분자율주행차(Lv 3)를 상용화하고, 완전 자율주행 버스·셔틀(2025년) 및 구역 운행 서비스 상용화(2027년)하는 등 기존 대중교통 체계를 자율주행 기반으로 대전환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2024년까지 여객 운송 제도 개편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교통약자 이동 지원, 긴급차량 우선 통행 등 자율주행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 개발·확산을 위한 민간 지원도 확대한다고 한다.

 

궁극적으로는 2035년까지 자율차 보급률 50% 이상을 달성하고,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연 1,000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2) 자율주행 규제 혁신

 

정부는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규제 혁신을 선제적으로 준비한다고 한다.

• ~2024년 : Lv4 차량 시스템, 주행 안정성 등 자동차 안전 기준 마련 및 별도의 성능 인정 제도 운영
• ~2024년 : Lv4에 부합하는 운행·보험제도 마련

또한 자유로운 자율주행 기술과 서비스 실증이 가능하도록 자율차 시범운행 지구의 국토부 직권 지정 제도 도입(이전에는 지자체 신청 시 지정 가능)을 통해 2025년까지 자율차 시범 운행 지구를 전국 시·도별 1개소 이상 지정한다.

 

이에 더해 규제 특례를 대폭 확대하고 자율주행 기업의 임시운행허가를 신고제에 준한 신속 허가제로 연내 도입할 예정이며, 새로운 모빌리티(소형 무인 배송차 등)에 대한 차종 분류 및 제작 기준 등 제도 기반을 강화한다고 한다.

 

3) 자율주행 친화적 인프라 구축

 

원활한 자율주행을 위해 실시간 통신 인프라(자율차 - 자율차 / 자율차 - 인프라)의 전국 구축을 추진한다.

• ~2023년 : 주요 고속도로 통신 인프라 구축
• ~2027년 : 지자체 협업을 통해 실시간 통신 인프라 선제적 구축(도심부 등 혼잡 지역 대상)
• ~2030년 : 전국 도로에 실시간 통신 인프라 구축

또한 전국 주요 도로 및 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정밀도로지도 확대 구축 및 실시간 갱신체계를 구축한다고 한다.

• ~2022년 : 국도(고속도로 기 구축) 정밀도로지도 구축
• ~2023년 : 갱신체계 현행 1년에서 한 달 내로 단축
• ~2025년 : 4차로 이상 지방도 정밀도로지도 구축
• ~2030년 : 전국 도로 정밀도로지도 구축
• ~2023년 : 갱신체계 실시간으로 단축

 

3.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이 미치는 영향

 

1) 자율주행차 관련 산업의 성장

 

정부의 의미 있는 로드맵 발표로 자율주행차 제조업체 및 관련 부품 제조사, 자율주행을 위한 소프트웨어(IOT, 메시징 등) 개발회사 등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체들은 자율주행차 시장이 개화하게 되면 '차별화'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차량 내 휴식, 업무, 문화생활에 대한 편의성과 창의성에서 포인트가 생길 것 같다. 

 

이는 예전 PC, 인터넷, 스마트폰이 보급되었던 시점처럼 새로운 '디바이스'의 탄생을 의미하게 되므로 다양한 섹터로 비즈니스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2) 통신, 데이터, 보안 등 IT 산업

 

5G 등 통신 인프라 구축에 따라 통신사들과 장비 제조사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진다. 부가적인 부분으로는 통신사들이 현재 가지는 정보의 양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부분으로 마이데이터 사업 등과 연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전'과 직결되는 교통망 인프라라는 점에서 정보보안의 이슈는 더욱 부각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디바이스에 대한 해킹 등의 사고는 생명과 국가보안 등과 연결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만큼 정보보안 관련 수요 증가는 필연적인 부분으로 보인다.

 

3) VR/AR 산업 

 

정부 목표대로 자율주행차가 안착한다면 이제 이동시간은 더 이상 소모되는 시간이 아니라 '활용되는 시간'으로 의미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모빌리티 공간 속이라는 물리적 제약이 있어 이 공간을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현재의 산업에서 나아가 가상에서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산업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

 

즉, 이동 중 VR/AR 디바이스를 통한 가상회의나 게임, 체험, 학습 등 무궁무진한 기회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4) 보험 산업

 

단순히 생각해 사고율 및 사망률이 줄어들면 보험 산업은 이득이다.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해보면 사고율의 하락은 보험료 인하로 이어질 것이고, 개편될 예정인 보험 제도의 영향도 고려해야 하므로 시장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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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정부(국토부)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중 자율주행차 분야에 대한 내용 정리와 개인적으로 예상되는 효과를 정리해보았다. 다음 포스팅에서 다른 분야들에 대해서도 정리해보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