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의 구성과 기능, 개최 주기

최근 주식, 채권, 부동산, 코인 등 자산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단연코 '금리'입니다. 

 

금리가 인상되면서 주식(특히 성장주)의 할인율이 높아져 밸류에이션이 낮아지고 있고, 금리 인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으로 채권 역시 대폭 할인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역시 금융비용이 매입원가에 포함되는 만큼 수익성이 떨어지니 하락을 피하기 어렵고 시중 유동성이 축소되면서 코인 시장도 얼어붙었습니다.

 

즉, 돈의 값인 금리가 오르며 자산 가격은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향으로 부동산 담보 PF대출 역시 유동화가 어려워지고, 최근 둔촌주공 재개발 단지가 PF차환 발행에 실패할 뻔한 사태처럼 건설 현장으로의 자금조달이 더디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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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디벨로퍼가 꼭 알아야 할 부동산 PF대출이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이 금리는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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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구성

 

금통위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정책결정기구로 한국은행 총재 및 부총재를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2022년 11월 현재 위원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파와 비둘기파가 팽팽하게 구성되어 있고, 현재 이창용 총재는 매파로 분류되지만 취임 시 장기적으로 비둘기파가 되고 싶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직위	성명	주요 약력	비고
의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	매파로 분류되나 취임 시 장기적으로 비둘기파가 되고 싶다고 언급
위원	조윤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명예교수 아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	매파
위원	서영경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	비둘기파
위원	주상영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기재부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	비둘기파
위원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	매파
위원	박기영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매파
위원	신성환	한국금융학회 회장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비둘기파

 

2.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기능

 

금통위에서는 심의·의결하는 통화신용정책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1) 기준금리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자금조정 예금 및 대출 등의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입니다. 즉, 은행 간 사용되는 금리입니다.

 

한국은행은 이 기준금리 조절을 통해 '돈의 값'을 결정합니다. 한국은행은 초단기금리인 콜금리가 기준금리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통화안정증권, 환매조건부 증권(RP) 매매, 통화안정계정 등 공개시장운영 수단을 활용해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2) 금융중개지원대출

 

은행이 중소기업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도록 기준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은행에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총 한도, 프로그램별 한도 및 유보분 등을 금통위에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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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 안정화 대책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인 통화안정증권 발행을 통해 유동성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발행계획 규모 등을 금통위에서 결정합니다.

 

3.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개최 주기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는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에 정기회의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즉, 한 달에 두 번 개최되는 셈입니다. 이 외에도 의장(한국은행 총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이 가능합니다.

 

최근 화두가 되는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연 8회 결정하고 있는데, 2022년 올해 기준금리 추이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변경일자	기준금리
10/12	3.00
8/25	2.50
7/13	2.25
5/26	1.75
4/14	1.50
1/14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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